지난 번에 독일 영주권에 대한 글을 작성하였는데 생각보다 쉬운 방법에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다. 엊그제 우연히 독일에서 유명한 한국인 블로그를 보다가 시민권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길래 나도 시민권에 대한 생각도 해보며 독일 시민권은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되었다.
유럽 한복판,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과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한 독일. 그래서일까?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독일은 매력적인 목적지이긴 한 것 같다. 그런데 단순히 거주를 넘어서 ‘독일 시민권’을 얻는다면? 훨씬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에서는 독일 시민권을 얻는 주요 방법과 조건들을 친절하게 정리해보겠다. 나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귀화 (Einbürgerung)
대부분의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바로 귀화다. 말 그대로, 외국인이 독일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어 시민이 되는 과정이다.
기본 요건은 이렇다!
8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거주
(단, 통합 과정을 잘 이수하면 7년으로 단축 가능)
영주권 혹은 무제한 거주허가증 소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
독일어 능력: 최소 B1 수준
독일의 법과 가치 체계에 대한 이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권 테스트 Einbürgerungstest’를 봐야 한다)
범죄 기록 없음
또한, 기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몇몇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사안별로 심사된다.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포기를 하는 것 같다..
귀화 신청 절차는?
지역 외국인청 또는 시민권 사무소 방문
→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받는다
서류 준비 및 제출
시민권 테스트 응시 및 통과
면접 또는 간단한 질의응답
귀화 허가서 수령 및 시민권 취득
이 과정을 무리 없이 마치면, 마침내 독일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독일은 역시나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다..?
출생 또는 혈통에 의한 시민권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원칙적으로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따르고 있다. 즉,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일 시민이면 아이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다.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라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일 시민이라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 국적 부모의 아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아이 출생 당시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했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아이는 자동 시민권 대상
다만 이 경우, 이중국적 상태로 성장하게 되며, 성인이 되기 전 어느 국적을 유지할지 선택해야 한다. (나와 남편이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느 나라 국적을 선택할 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결혼을 통한 시민권 취득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혼했다고 바로 시민권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독일인과 결혼하더라도, 시민권을 얻기까지는 일정 요건과 시간이 필요하다.
조건은 이렇다!
독일 시민과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하고,
최소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독일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 외의 조건은 일반 귀화와 유사하다. 즉, 독일어 능력, 경제적 자립, 시민권 테스트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혼은 ‘특혜 조건’이라기보다는 귀화를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가산점 요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이점이 있다보니 독일 시민과 외국인의 결혼 승인은 나라에서 좀 까다롭게? 구는 것 같다.
마무리하며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다. 나는 벌써 독일 거주한지 8년차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독일이든 다른 나라에서 내 나라인 한국의 국적을 포기할 만큼 살고 있는 나라에서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들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 같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스며들고 투표도 하며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 나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포기할 만큼 독일 국적을 갖고 싶은 마음은 없나보다. 아마도 아직은 독일이 좋아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갈지도, 돌아가고싶을지도, 돌아가야 할수도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안정적인 거주와 근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 독일 선거 참여까지 할 수 있는 독일 국적이 주는 이점이 본인에게 맞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루트를 선택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